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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법원이 지난 17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법원 판결의 핵심 요지는 ‘2인 체제’로 운영된 방통위 행정 절차가 위법하다는 것이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인만 참여해 안건을 심의·의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봤다. 방통위는 1년2개월째 2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여러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이 법원에서 여러 건 진행 중인데 MBC 사건 담당 재판부의 판단이 다른 재판에서도 관철될 경우 방통위 처분·결정이 줄줄이 뒤집힐 수 있다.판결문 “형식적인 절차 존중하기 어려워”서울행정법원이 MBC 승소 판결을 하면서 내놓은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봤다. 방통위법이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한 방통위가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인으로만 운영됐다면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외형상 법에...
강원 철원군은 오는 21일부터 한탄강 물윗길 송대소~은하수교 구간 1.5㎞를 임시 개방한다고 20일 밝혔다.물윗길은 2020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된 한탄강 일대의 물 위에 부교를 띄워 트레킹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든 8.5㎞(직탕~순담) 규모의 인공길이다.이번에 임시개방되는 송대소~은하수교 코스는 무료로 운영된다.직탕에서 순담에 이르는 전체 8.5㎞ 코스는 오는 12월 초까지 차례대로 개방될 예정이다.철원 9경 중 하나인 송대소 구간은 철원 한탄강 물윗길 전체 코스 중 백미로 꼽히는 곳이다.이 일대는 화산에서 분출한 용암이 지표면에 흘러내리다 식는 과정에서 규칙적인 균열이 생기며 형성된 주상절리와 기암괴석 등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광을 연출한다.또 주변에 직탕과 고석정을 비롯해 등록문화재인 승일교 등이 산재해 있어 연중 많은 관광객이 찾는다.매년 1월 이 일대에서는 ‘한탄강 얼음 트레킹’ 축제가 펼쳐진다....
국제사회가 합의한 ‘30×30 목표’(2030년까지 전 지구 육지와 해안, 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정해 관리) 기한이 6년 남았지만, 현재 속도대로라면 83년 뒤인 2107년에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경단체 전망이 나왔다.그린피스는 21일 콜롬비아에서 열리는 제16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당사국총회(COP16)를 맞아 ‘약속에서 실천으로: 글로벌 해양조약을 통한 30x30 목표 달성’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서 그린피스는 보호구역 지정 속도가 느려 2107년이 되어야 ‘30×30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30×30 목표’는 지난 2022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COP15에서 결정됐다. 2030년까지 육상, 하천·호소·저수지 등 내수, 해안,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보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계획이다. 생물다양성이 높아 보전 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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