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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S다운로드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항소심 재판이 오는 4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해 추가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7월 결심공판을 마치고 지난달 6일 선고를 할 예정이었지만 핵심 쟁점을 더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재판 결과는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다가 잠시 중단된 손 검사장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제3자 개입’ 가능성·‘선거법 위반’ 판단 쟁점고발사주 의혹은 검찰이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사주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사건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필리핀에 있는 삼성전기 적층세라믹커패시터(MLCC) 사업장을 찾는 등 자동차 전자장비(전장) 사업에 힘을 싣고 있다.7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회장은 전날 필리핀 칼람바에 위치한 삼성전기 생산법인을 방문해 MLCC 사업을 점검하고 ‘기회 선점’을 강조했다.이 회장은 삼성전기 경영진과 미래 사업 전략을 논의한 후 MLCC 공장을 직접 살폈다. 그는 인공지능(AI), 로봇,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기회를 선점할 것을 당부했다. 법인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들과 간담회도 가졌다.MLCC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한 만큼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반도체가 원활하게 동작하도록 하는 핵심 부품이다. 스마트폰·전기차 등에 사용되며 ‘전자산업의 쌀’로도 불린다.삼성전기는 자동차 전장용 MLCC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스마트폰용 MLCC는 폰 1대에 1000개 정도 들어가지만, 전기차에는 1만8000~2만개가량 탑재되기 때문에 시장이 더 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의 주요 위법 행위를 조사해 제재하기까지 평균 3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 법 위반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은 급증했다. 최근 공정위는 주요 플랫폼 기업을 사전 규제하는 ‘사전지정제’를 포기하고 사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뒷북 제재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플랫폼 기업 제재 현황’을 보면, 최근 10년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플랫폼 기업 사건(총 15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1092일(약 3년)이었다. 이는 조사 개시부터 제재까지 걸린 기간으로 위법 행위가 시작된 시점부터 보면 기간은 더 늘어난다. 기업별로는 구글(2건), 네이버(3건),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 등 카카오 계열사(5건), 쿠팡(3건) 등 빅테크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외 딜리버리히어로와 지마켓이 각 1건이었다.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 맺은 ‘파편화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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