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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물정보2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의 일부 시설물에 대해 사용승인 신청을 반려한 성남시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시행사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사용검사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27일 확정했다.문제의 백현동 아파트는 15개동 1223세대 규모로, 산을 굴착한 뒤 길이 300m, 최고 높이 50m의 옹벽과 인접한 부지에 지어졌다. 성남시는 2021년 6월 아파트 거주동에 대한 사용은 승인하면서도 옹벽과 붙은 커뮤니티센터 3~5층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보완할 대책을 마련하라며 승인을 보류했다. 시행사는 옹벽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서 등을 추가로 제출했지만 2021년 9월 최종 반려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1차 소송을 냈다. 법원은 성남시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시행사는 이듬해 3월 재차 사용검사를 신청했지만, 성남시는 향후 옹벽 안전성에 대한 우려사항...
한·일 정부가 제주도 남쪽 대륙붕 ‘제7광구’를 공동개발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동위원회를 27일 개최한다. 이는 1974년 체결한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JDZ 협정)에 따른 공식 회의로 약 40년 만에 열린다.한·일은 제6차 공동위를 27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다고 외교부가 26일 밝혔다. 공동위 개최는 1985년 이후 39년 만이다. 한쪽이 협정 종료를 통보할 수 있는 시점을 약 1년 앞두고 열리는 회의다.JDZ 협정은 양국이 공동위에서 탐사 및 개발 등 협정 이행과 관련한 사안을 논의토록 규정한다. 다만 오랜 기간 논의가 중단된 상태여서 27일 회의는 양측이 각자 입장을 재확인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정도의 자리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간 한국은 탐사를 통해 경제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온 반면 일본은 소극적인 입장이었다.제7광구(8만2557㎢)는 한·일 모두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이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낮고 힘이 빠진 상황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차별화를 시도하더라도 두 사람이 “같이 다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야당이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하는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같이 가서 (윤 대통령을) 차면 같이 넘어지면서 같이 다칠 가능성이 있다”며 “공멸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표는 한 대표가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첫 번째는 대통령 임기 말에 가서 보통 차별화를 하지 절반도 안 넘었는데 하는 경우는 없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대통령이 그래도 공간을 좀 열어줘야 된다”고 말했다.박 대표는 “세 번째, 이게 벽이면 이 벽이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벽이어야 달려가서 차고 나와도 나올 수 있는 것”이라며 “합판이면 차고 같이 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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