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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룸전세2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으로 출국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후 법무부에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4-2부(재판장 이광만)는 25일 차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차 의원은 2019년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 과정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서 관여했다는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차 의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던 2022년 차 의원을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보하면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차 의원 측은 이에 반발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차 의원의...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맞붙는 11월 대선이 약 6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0일(현지시간)부터 버지니아·미네소타·사우스다코타주에서 사전투표가 시작되면서 대선 레이스는 숨 가쁘게 전개되고 있다.현재 판세는 백중지세이다. 24일(현지시간) 여론조사 평균치를 분석하는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의 전국 지지율은 49.4%로 트럼프 전 대통령(47.2%)에 2.2%포인트 앞서고 있다. 하지만 오차범위 내의 매우 근소한 우위인 데다 경합주 승부에서는 두 후보가 47.7%씩 동률을 기록하고 있다. 어느 후보도 5%포인트 차 이상 앞서지 못하는 상황을 두고 “1960년 대선 이후 가장 치열한 레이스”(CNN)라는 평가가 나오는 까닭이다.팽팽한 초접전 대결이 계속되면서 대선 결과를 좌우할 경합주 표심에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두 후보도 북부의 쇠락한 공업지대인 러스트벨트(펜실베이니아·미시간·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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