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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가를 ‘운명의 11월’이 시작됐다. 오는 15일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선고가, 열흘 뒤인 25일엔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예정돼 있다. 선고가 임박하면서 여야 정치권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11월 선고를 앞둔 이 대표의 두 사건 재판이 중요한 이유는 이 대표의 형량에 따라 그가 대선에 나설 수 있느냐 여부가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선고가 날 것으로 예정된 선거법 위반 사건은 성남시장을 지낸 이 대표가 대선 전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답변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검찰은 허위사실이라며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이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 사건 판례는 피고인의 허위사실 공표 발언이 ‘즉흥적·고의적’이었는지를 본다. ‘치열하고 즉흥적인 공방이 오가는 TV토론회에서 후보자의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일로 예정된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일 “현재로서는 국무총리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정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실 등의 국정감사에서 ‘시정연설에 윤 대통령이 나오나’라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윤 대통령은 당당하게 나와서 정면돌파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느냐’라는 전 의원 질의에 “대통령 시정연설은 매년 있는 게 아니고 총리가 대신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말했다.이에 전 의원은 “대통령께서 그만 숨고 나오셔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왜 숨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국회를 방문한 적이 없다. 지난 9월 열린 개원식에도 불참했다. 현직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었다. 예산안 시정연설은 내년도 예산 편성 성격과 ...
중국이 오는 8일부터 내년 말까지 한국을 포함한 9개국을 대상으로 무비자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자 국내 여행업계가 잔뜩 기대하고 있다.3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국에 포함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여행사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만큼 중국 관광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업계 한 관계자는 “비자 발급에 부담을 느껴온 젊은층이 베이징, 상하이, 청두 등 도시로 여행을 떠날 경우 지금보다 2배 이상 많은 고객이 몰릴 것”이라며 “장자제, 백두산 등 기존 인기지역 외에 MZ세대와 가족 단위 여행객을 위한 테마상품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중국 외교부는 지난 1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슬로바키아·노르웨이·핀란드·덴마크·아이슬란드·안도라·모나코·리히텐슈타인 등 9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내년 12월31일까지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한국 등 9개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즈니스, 여행·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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