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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부산에서 일하는 원어민 영어강사들이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확보·고용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단체협약을 사측과 체결했다. 지회가 출범한 지 9개월 만이고, 원어민 영어강사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이라는 성과를 거둔 것은 14년 만이다.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외국어교육지회는 5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쳐 지난 4일 체험형 영어교육기관인 부산글로벌빌리지와 단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단체협약에는 노조활동을 위한 타임오프 한도 연 500시간 부여, 사용자의 노조 사무실 제공 노력,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고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사는 취업규칙상 병가 규정의 단체협약 게재, 여름·겨울에 각각 2일의 유급휴가 부여, 사용자가 지정한 날 연차 사용제도 삭제, 해외에서 부모 장례식이 치러질 경우 기본 7일 휴가에 더해 2일의 특별휴가 제공, 이직동의서 요청 시 조건 없이 작성 등에도 합의했다. 마이크 캐넌 지회 조직부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다수의 동물을 대상으로 반복해서 학대하면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 동물학대 범죄가 계속됨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에 따라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양형위는 지난 1일 135차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고 4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다.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양형인자(감경·가중)를 정해둔 것이다.양형위는 지난 6월 전체회의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을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나눠 형량을 권고하도록 하는 큰 틀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선 특별 가중영역 등 구체적인 형량기준 설정안을 심의해 양형기준안을 새로 마련했다.양형위는 우선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의 경우 기본 법정 형...
농사일을 도우러 온 외국인 노동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30분쯤 충남 서산시 고북면의 한 교차로에서 유턴하던 승합차와 직진하던 승용차가 추돌했다.승합차에는 A씨 등 외국인 노동자 7명이 타고 있었다. 이 사고로 A씨가 숨지고, 다른 외국인 노동자와 운전자들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A씨는 지난 4월 결혼이민자 가족의 초청을 받아 농사일을 도와 온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유턴하던 승합차를 정상 진행하던 승용차가 추돌한 사고”라며 “운전자와 탑승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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