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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와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에 이어 내년에도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특히 경기 여건이 좋지 않아 정부 예상보다 소득세·법인세 등이 약 4조원 가량 덜 걷힐 수 있고, 향후 복지 지출도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국회예산정책처가 30일 발표한 ‘2025년 국세수입 전망’을 보면 내년 국세 수입 전망치는 378조5000억원이다. 이는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제시한 국세 수입 전망치(382조4000억원)보다 3조9000억원 적은 규모다. 예정처는 “국세수입 전망의 전제가 되는 거시경제 여건과 부동산 시장 회복 속도 등에 있어 정부와 예정처 간의 전망 차이에 비롯됐다”고 설명했다.실제 정부는 내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4.5%로 제시했지만, 예정처는 4.2%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이외에도 국세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소비 증가율과 통관수출 증가율, 취업자수 등 주요 경제지표와 부동산 경기 회복 속도를 정...
중국 반도체 회사에 재직 중인 한국인이 반간첩법 혐의를 적용받아 당국에 1년 가까이 구금된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인이 개정 반간첩법 적용을 받은 첫 사례이다.29일 주중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던 50대 한국 교민 A씨가 지난 5월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택에서 자던 중 허페이시 국가안전국 소속 수사관들에게 연행돼 호텔에서 5개월 동안 조사를 받았다. 중국 검찰은 지난 5월 국가안전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A씨를 구속했다.국가안전국 수사관들이 연행 당시 제시한 문건에 따르면 그에게는 간첩 혐의가 적용됐다. 중국 반도체 정보를 한국으로 빼돌렸다는 혐의인 것으로 보인다. 2023년 7월1일 간첩 행위의 범위를 크게 넓힌 개정 반간첩죄 시행 이후 한국인이 법 적용 대상이 된 것은 처음이다.A씨는 20년 가까이 한국의 반도체 기업에서 이온 주입 기술자로 근무했으며 구금 전까지 중국 D램 반도체 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
경북 문경의 한 경로당에서 버섯을 나눠 먹은 주민들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29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54분쯤 문경시 호계면 경로당에서 버섯을 조리해 먹은 70~90대 여성 10명이 복통과 설사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이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은 뒤 모두 퇴원했다. 섭취한 버섯은 한 주민이 직접 채취해온 것으로 확인됐다.보건당국은 역학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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