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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전문변호사 민간병원보다 낮은 인건비 때문에 필수의료진 확보에 애로를 겪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해 정부가 총액 인건비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공공의료기관이) 총액 인건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자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필수의료 의사 처우를 개선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며 “공공의료기관은 지역·필수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의사 보수가 민간 대비 현저히 낮아 필수의료 인력이 이탈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들은 인건비 총액을 기획재정부가 정하는 인상률 상한 내에서 책정해야 한다. 앞으로는 병원 자체 예산을 사용해 인건비 총액 외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그간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은 민간병원에 비해 낮은 인건비로 인해 ‘내외산소’(내과·...
양천구는 목동12단지 아파트의 43층 2788가구 규모 재건축 계획을 담은 ‘목동12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목동12단지는 목동 재건축 아파트 단지 중 정비계획(안)이 공개된 여섯 번째 단지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목동 12단지(면적 12만 7339㎡)는 용적률 299.99%를 적용해 기존 15층 1860가구 규모에서 최고 43층 2788가구 규모로 재건축될 예정이다.목동 12단지는 공원 및 공공청사, 양천구청역, 목동중심지구와 인접해 상업과 업무, 문화 서비스 수준이 높은 주거환경으로 평가받는다. 1988년에 준공됐으며, 지난해 1월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같은 해 5월 신속통합기획안을 접수해 신속통합기획 자문과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병행 추진하고 있다.양천구는 오는 29일 오후 양천 해누리타운에서 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정비계획 공람은 다음 달 18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구의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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